송진호님께 드리는 KISDI 뉴스레터 290호: '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' 외

● 2009.3.17 [Vol.290] ● 경쟁과 투자의 묘연한 관계 동향분석실 김욱준 주임연구원   우리가 늘 문제에 부딪히는 시점은 가치들이 대립적으로 존재할 때이다. 공공정책결정과정에서는 상충되는 공공적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, 그 가치들 중에서 더욱 중요한 것....more [보도자료] ‘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-1986년 방송법 개정' 발간 [과제공모] 통신시장 경쟁상황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 [보도자료] KISDI, ‘공공정보시스템 이용활성화’ 새로운 시각 제시 [보도자료] DRM 반경쟁성 판단기준 '전략적 배제 여부'가 적절 [정책자료 09-02]2009년 프랑스 공영방송법 - 1986년 방송법 개정 지난 3월 5일,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새로운 방송법에 서명했다. 크리스틴 알바넬 문화부 장관이 “최근 20년 동안의 가장 중요한 법 중의 하나”라고 자평했던 법안이 마침내 공포, 시행된 것이다. 동 법률은 공영방송 분야의 개혁...more [기본연구 08-03] 디지털저작권관리(DRM)와 경쟁정책 국내외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서 디지털저작권관리(DRM: Digital Rights Management)라는 지적재산권 보호 기술과 경쟁법상의 경쟁제한적 행위에 대한 논쟁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...more PDP TV 매출액 및 성장률 [정보통신산업동향] 정보통신기기 편 : 디지털 TV, 2008.12.31, 136p.